고용노동부공고 제2022 - 364호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 신청 대상 및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

1. 신청대상

① 고용노동부 선정 ‘22년도 강소기업*

* 강소기업 명단은 첨부파일(엑셀문서) 참고

② 「고용보험법」제19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③ 신청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발급) 단위로 해당 기업별 신청 가능

* (예시)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통합 신청(별도 신청불가),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각각 별도 신청 가능

2. 신청 및 선정절차

① 한국고용정보원(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혁신역량 증빙자료 리스트 및 증빙서류* 제출

* 인증, 포상, 지적재산권 증빙 서류, 필요시 선정기준 관련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② 1차로 아래 ‘7가지 결격요건’ 확인

* 고용노동부 선정 ‘22년 강소기업은 아래 결격요건 확인 생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대상 제외(결격요건)

①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

② 3년 이내(2019.7.1.～2022.6.30.)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2022.6.30 기준)로 확인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는지를 확인 및 산출

③ 3년 이내(2019.7.1.～2022.6.30.)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 산재사망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자체 자료로 확인

④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20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기준)

* 신청기업의 20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의 신용평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활용

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및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

⑥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2022.6월말 기준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 해당되는 업종

* (선정제외 업종) ①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대상에 포함,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③고용알선업, ④인력공급업

** 업종은 고용보험전산망 DB 상의 업종(2022.6.30 기준)으로 확인(고용보험전산망 업종은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이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요건 중 ①～③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3년의 업력 필요(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최소 2019.6.30. 이전이어야 함)

※ 1차 결격요건 통과 기업일지라도 심사기간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종 선정제외

③ 2차로 아래 ’「청년친화강소기업」통합선정지표‘에 따른 서류 심사

지 표(배 점)	통 합 선 정 지표
□ 일생활균형 (40)	1. 일과 삶의 균형(20점, 각 4점)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정시퇴근제(야근없는 날, 리프레쉬데이 등 시행) ·특별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지원)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추가부여, 양육비지원)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등)
	2. 복지공간 (10점, 각 2점) ·구내식당 또는 카페테리아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스포츠센터 및 운동시설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기타 휴게시설 등 복지공간
	3. 자기학습 (10점, 각 2점) ·교육비 및 자기개발비 지원(자기주도 진학/교육) ·후진학(대학, 대학원 등) 참여 지원 제도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교육 제도 운영(기업주도) ·동호회 및 학습조직
□ 임금 등 보수 (30)	1. 초임 월 임금(15점) ·200만원 미만 ( 0점) ·200만원 이상~230만원 미만 ( 3점) ·230만원 이상~260만원 미만 ( 6점) ·26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9점)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12점) ·350만원 이상 (15점)
	2.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15점, 각 3점) ·경영성과급 ·스톡옵션 ·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도입 여부
□ 고용안정 (20)	1. 정규직 비율(5점) : 최근 3년 평균 ·90% 미만 (0점) ·90% 이상~93% 미만 (1점) ·93% 이상~95% 미만 (2점) ·95% 이상~97% 미만 (3점) ·97% 이상~99% 미만 (4점) ·99% 이상 (5점)
	2. 청년근로자 비율(5점) : 최근 3년 평균,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 ·40% 미만 (0점) ·40% 이상~45% 미만 (1점) ·45% 이상~50% 미만 (2점) ·50% 이상~55% 미만 (3점) ·55% 이상~60% 미만 (4점) ·60% 이상 (5점)
	3. 청년고용유지율(5점) : 청년근로자의 3년간 고용유지율(동종업종 규모 평균 대비) · 평균 미만 (0점) · 평균 이상 ~ + 5% 미만 (1점) · + 5% 이상 ~ +10% 미만 (2점) · +10% 이상 ~ +13% 미만 (3점) · +13% 이상 ~ +15% 미만 (4점) · +15% 이상 (5점)
	4. 청년고용증가율(5점) 또는 청년고용증가인원(5점) : 최근 2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0% 이하 (0점) ·0% 초과 ~ 3% 미만 (1점) ·3% 이상 ~ 6% 미만 (3점) ·6% 이상 (5점)
		·1명 미만 (0점) ·1명 이상~2명 미만 (1점) ·2명 이상~3명 미만 (3점) ·3명 이상 (5점)
□ 혁신역량 (10)	1. 각종 인증보유현황(최대 3점, 신청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건만 인정) : 1~2(1점), 3~4(2점), 5개 이상(3점) 2. 중앙부처(청) 포상 수상 현황(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1~2(1점), 3개 이상(2점) 3.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현황(최대 2점) : 1~2(1점), 3개 이상(2점) 4.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참여기업(3년내 2회이상 참여), 현장탐방기, 기업안내서, 홍보영상 등 실적(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건당 1점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적 여부(최근 1년 이내) :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 참석(1점)

④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사전 현장실사 실시

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사회적 물의, 근로자 수 감소 등을 심사에 반영하여 최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유효기간

○ ’23.1.1.(일) ~ ‘23.12.31.(일)까지

* 단,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확인될 때,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조사 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붙임자료 참고)

○ 고용노동부 선정「청년친화강소기업」은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맞춤 홍보, 재정·금융 지원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혜택 적용

5. 신청기간: ‘22.8.26.(금) 09:00 ~ ’22.9.15.(목) 18:00까지

* 마감일 직전에는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및 우편 등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업에서는 마감일 전에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이 도착 가능하도록 미리 송부 요망 (마감일시까지 도달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6.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신청

* https://www.youthcenter.go.kr/youngComp/youngCompNotice.do

○ 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장성4길 5 포스빌딩 7층, 한국고용정보원

* 문의 전화 : ☎ 070-4566-5100

* 반드시 신청서 작성 매뉴얼(별도 첨부)을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혁신역량 증빙자료리스트, 입증자료 등 각 1부

* 신청서 등 소정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워크넷 공지사항(www.work.go.kr/ntNewsData/ntMatter/retrieveNtMatterList.do)에서 확인 가능

○ 2021년도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온라인 제출(신용평가 등급 확인을 위한 용도)

* https://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216&pdt_seq=1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 고용노동부 선정 2022년 강소기업은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음

8. 선정계획

○ 7가지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뒤, 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성 등 청년친화적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 `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선정 규모 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 선정된 기업은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www.work.go.kr /jobyoung/smallGiants)’를 통해 기업정보 제공 및 각종 혜택 지원

○ 결과발표: ‘22.12월 중(예정)

○ 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9.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단이 기업을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등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070-4566-5100)

* (신청기간 이후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업 주요 혜택

구분	지원사업	사업 내용	관련 누리집
취업 지원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 정보 별도DB 관리 ▪청년구직자에게 기업정보 제공	- 워크넷 테마별채용관 (www.work.go.kr) - 청년워크넷 (www.work.go.kr/jobyoung)
기업 홍보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대학생)가 생생한 기업 현장 정보 발굴·홍보 ▪연도별 청년친화강소기업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 청년워크넷 (www.work.go.kr/jobyoung)
	▪기업정보제공 채널 확대	▪네이버 내 청년친화강소기업 검색 시 인증 현황 제공 ▪청년워크넷 누리집을 통한 기업 정보 제공	- 네이버(www.naver.com) - 청년워크넷 (www.work.go.kr/jobyoung)
재정 금융 우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우대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한 MOU 체결,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우대	-
	▪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망사고 등 고위험요인 개선 시, 강소기업은 최대 4천만원 지원(일반 사업장의 경우, 3천만원)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www.kosha.or.kr)
선발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시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 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선정 가능	- 일학습병행 블로그 (blog.naver.com/run-learn)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우대	▪직무체험기업 중 청년친화강소기업, 강소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40% 이상 참여	-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 누리집 (www.work.go.kr/experi)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시 우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총점 100점) 시 가점 2점 부여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선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ffsb.kr)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정책자금, R&D, 수출지원, 창업벤처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로 중소기업 연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우선지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장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2점 반영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www.kosha.or.kr)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 우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가점부여 등)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 청년친화강소기업 우선 섭외	-
세무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2～3%)한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 계산 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가중치(2배)부여	- 국세청 누리집(지원내용) (www.nts.go.kr) - 국세청 홈택스(신청) www.hometax.go.kr
병역특례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표(10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4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 선정절차: 서류평가(중진공) → 평가등급 부여(중기부) → 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병무청) →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병무청)	- ‘중소벤처24’ 신청·접수 (www.smes.go.kr/sanhakin)
공유재산 우대	▪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 ▪사용료(대부료)는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