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취업수강료 지원 제도 개정사항 안내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2년도 취업수강료 지원 제도」를  알려 드리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은 파란색으로 표기

▣ 지원대상 과정(과목) * 과정별 비용 지원대상자 조견표 참조(별표 #1)

○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별표#2 참조)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및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과정

(통신ㆍ정보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  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자격명/운영기관) SW코딩자격2~3급/한국생산성본부, COS1~4급,COS Pro1~2급/YBM IT, CLA, CPA, CPP/ CCCP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특별채용 추천 신청자 한정)

○ 무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조종교육 교관, 실기평가 조종자 과정(장치별)

(장치명) 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드론),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선

○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상이자범위) 1~7급 판정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가족인 배우자 범위) 상이자, 전몰, 순직, 지원순직, 재해사망, 4.19사망자, 5.18사망자·행불자, 특수임수사망자·행불자의 배우자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삭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전기), 환경 ☞ 자격별 지원과정 등급현황 참조 (별표#3)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 지원기준

○ (지원기간) 만 64세까지 (수강료 지급가능 기한)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0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50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총 150만원*(연간 100만원)

* 취업능력개발비용 본인 지원한도액300만원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150만원의 차액

※ (적용대상)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만64세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21.5.1) 이후에 지원가능 과정을 수강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종료시부터 취업수강료 이용가능

○ 수강진도율 확인

- 해당과정(과목)의 ‘학습진도율’ 적용

* 오프라인 강좌 중 ‘학습진도율(출석률)’ 확인이 불가 시 ‘수강기간 진행률’을 적용

○ 수강료지원 비율

-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과정은 수강료의 ‘100%’ 지원

○ 취업지원자에 대한 처리

- 수강 중 법정취업(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가점취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수강중인 과정(목)까지만 지원

▣ 지원대상

○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

○ 대상자별 지원과정 제한 * 별표#1 참조

대상	과 정 명
고교졸업 예정자	□(지원과정)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ITQ)만 가능 □(지원시기)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만 60세 이상 64세 이하 자	□(지원과정) 인·적성, 면접, NCS, 경비신임교육, 요양보호사,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ITQ),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만 가능

○ 지원 제외대상

① 제대군인

②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 단,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③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법정취업 이전 수강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을 한 경우에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시 수강료 지원가능

④ 만 65세 이상자(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과정은 이용가능

⑤ 18세 미만자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2학년 이하) 재학생

▣ 신청기간

○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단, 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 지원대상자 결정

○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장이 수강 신청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지원대상, 개인별 지원한도액,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대상자 여부 등

※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수강료 지원신청 및 지급

○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 제출

- 신청 시 영수증 등 학원등록서류 제출(온ㆍ오프라인 공통)

- 서약서에 신청인이 응시계획(시험명, 응시예정시기) 기재

-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제출

○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7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수강기간이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프리패스, Lap 등)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원 금액 분할하여 지급 가능

□ 패키지과정 비용지원 기준

ㅇ (지원대상) 패키지과정 구성 강의가 수강료 지원대상 과정(목)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정

ㅇ 수료여부 판단 기준

판단항목		수 료 판 단 기 준
이수기준	의무수강 강좌수	응시시험의 과목 수(또는 과목 전체) * 시험과목 미구분 패키지 과정(어학 등)의 의무수강 강좌수는 4개
	진도율	학습진도율 70%(온라인 강의는 수강기간 진도율 2/3까지 적용) * (수강기간의 기준) 수강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정함
지급시기		(1회차) 의무수강 강좌수의 1/2 이상 수강하고 진도율(70%, 기간 2/3 경과) 충족시 (2회차) 의무수강 강좌수의 잔여 강좌수 이수하고 진도율(70%) 충족시 (n차) 1개이상 추가강좌 수강하고 진도율(70%) 충족시 * 의무수강 강좌수 1/2 판단시 소수점 이하자리는 반올림 처리

○ 개인 신용사정 등 본인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지정계좌 신청 및 동의서 제출 시 타인명의* 계좌로도 지급가능

* (범위)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지급제한

○ (부정수급) 수강 명의 대여, 수강료 부정수취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기 지급된 수강료의 전액환수 및 향후 취업수강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중복수혜) 우리처 및 고용노동부 등 타부처(지자체 포함)로부터 같은 수강기간 동안 동일과정 또는 타과정을 수강하고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제외

▣ 적용시점

○ 본 지침에 따른 추가 지정과정 등에 대한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은 ‘22.1.1(지침적용일)이후 수강한 과정(목)부터 적용(수강시작일 기준)

○ 지원과정 및 대상 등 취업수강료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 및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로 문의

[별표#1]

과정별 비용 지원대상자 조견표

과정명	지원대상
	유공자 본인	유가족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고교졸업 예정자	만60세~ 만64세
6급 이하 공무원, 교사, 공기업 채용 시험	〇	〇	〇	△1)	×1)
정보화자격증 취득과정, ITQ	〇	〇	〇	△2)	△2)
코딩자격	〇	〇	〇	〇	×
계리직 특별채용 자격증 취득과정	〇	〇	〇	×	×
어학과정	〇	〇	〇	×	×
한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〇	〇	〇	×	×
간호조무사, 재무분석사, 재무설계사	〇	〇	〇	×	×
인·적성 및 면접과정	〇	〇	〇	〇	〇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과정	〇	〇	〇	〇	〇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〇	〇	〇	×	〇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	×	〇	×	△3)
요양보호사	〇	〇	〇	×	〇
운전면허(1종 대형)	△4)	×	△4)	×	△4)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5)	△5)	△5)	×	×
국가기술 취득과정〈별표#3 참조〉 (우리처 지정과정에 한함)	×	×	〇	×	△6)
(‘22년 신규) 소방설비산업기사‧기사(기계,전기), 환경산업기사‧기사(대기,수질,토양,해양,온실가스관리,폐기물처리)	×	×	〇	×	△6)
전문·기타자격 취득과정〈별표#3 참조〉 (우리처 지정과정에 한함)	×	×	〇	×	△6)
(‘22년 신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	×	〇	×	△6)
(‘22년 변경) 무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조종교육교관, 실기평가 조종자 과정(장치별)	〇	〇	〇	〇	〇

* (범례) 〇 가능, △ 일부 가능,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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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졸업예정자) 공무원, 공기업 과정만 가능 / 만60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

2) 고령자(만60~64세)와 고교졸업예정자는 정보화과정 중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ITQ만 가능

3) 만60세 이상 모든 고령자 중 상이자 및 유‧가족인 배우자는 가능

4) 유공자 본인 중 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자

5) 만 60세 이하 취업지원대상자 중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우정집배직) 대상자 추천 신청한 자

6) 고령자(만60~64세) 중 상이자 및 유‧가족인 배우자는 가능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요양보호사/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과정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별표#2]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험 지원범위

구분	지원과정 및 계급(직급)
일반직 공무원	ㅇ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
특정직 공무원	ㅇ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ㅇ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ㅇ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중 교사 ㅇ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중 교사 ㅇ 군인사법 제3조에 따른 군인 중 준사관 및 부사관 ㅇ 군무원인사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 6급 이하 ㅇ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직원 중 6급 이하 ㅇ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기업	ㅇ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별표#3]

국가기술(전문)자격별 지원과정 등급 현황

구분	분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장	비고 (지원대상자)
국가기술자격분야 (16)	전자기기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장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지게차운전	-	-	지게차운전 기능사
	굴삭기운전	-	-	굴삭기운전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장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
	산업안전	산업안전 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
	전기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가스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가스기능장
	이·미용	-	-	이용사 이용장
		-	-	미용사 (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 미용장
	조리	-	조리산업기사 (한,양,중,일,복어조리)	조리기능사 (한,양,중,일,복어조리) 조리기능장
	화훼장식	화훼장식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화훼장식기능사
	품질경영	품질경영 기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텔레마케팅	-	-	텔레마케팅 관리사
	소방설비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전기)	-
	환경	환경기사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환경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 대기, 수질, 폐기물처리)	-
기타전문자격 (13)	행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특급~3급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취업지원대상자 전체
	무인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과정, 조종교육교관과정, 실기평가 조종자 과정(장치별) * (장치명) 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드론),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