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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블로그]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 소득 요건 대폭 완화! 하반기 개편사항 총정리

등록일
2021.07.22
조회수
927

자격요건 대폭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반기 개편사항 정리. 그만큼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하반기, 더 많은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넓힙니다."


2021년 새롭게 시행되었던 취업정책,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들의 요구에 맞추어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바로 함께 살펴봅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잠깐 보고 가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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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참여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첫 시행 이후, 6월 기준 331,626명이 신청하여 총 261,809명이 참여 중입니다.


●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02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부터 청년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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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 재산 요건이 기존 3억원 이하에서 개편 후 4억원이하로 확대.


청년 가구 재산 요건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 됩니다.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재산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2)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수급자격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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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요건 기존 1억 5천만원이하에서 개편 후 3억원이하로 확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매출 요건을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이하로 확대합니다.


3) 9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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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소득요건 기존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에서 개편 후 중위소득 60퍼센트로 확대.
두번째 재산요건 기존 3억원 이하에서 개편 후 4억원 이하로 확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의 저소득 구직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대폭 조정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아직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4) 법률 개정 시,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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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에 100일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은 그동안 구직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청년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르바이트 등의 구직활동을 해왔던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은 국회 통과 시 시행이 확정되는데요.

시행시기가 정확하게 공지되면 청정이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전용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가능합니다.

취업준비로 고민하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을 잘 알아보고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청정이는 올해도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 문의전화 ▼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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