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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꿀팁 상세정보

[2022_온청 꿀팁] 7월 1일부터 바뀐 실업급여 개정안 알아보기(Feat.고용부)

등록일
2022.07.18
조회수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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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청센 청년들 안녕! 집에 가고픈 좋은 날이야,,,,★

다들 한번쯤은 들어봤지? 실업급여!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한다고해서 

알려주려고 들고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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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온청박사 삐약&고용이만 따라와!

가장 먼저 실업급여가 뭔지 부터 알아봐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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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야!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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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소득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

그렇다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침이 뭔지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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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다르게 적용한다.


2.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한다.


3.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상세한 내용은 계속 따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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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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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고 해.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하던

워크넷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니까 알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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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 능력·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어.


반복·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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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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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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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상회복에 따른 정상화 초기임을 고려해

제도 개선은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해!


수급자 선별관리, 허위 수급 사전 예방으로

더 실효성 있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이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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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온라인으로도 실업인정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더 다양한 실업급여 관련 내용은? 

www.ei.go.kr 홈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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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우리는 달린다!

온청센 청년들의 빠른 재취업을 응원할게!

꼼꼼히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