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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워크넷 위치기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이용자’라고 합니다.)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약관은 이용자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함에 있어 한국고용정보원과 이용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최소 7일 이전에 공시합니다.

등록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등록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합니다) 등의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일반적 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4 조 (이용신청 및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동의함과 동시에 성립합니다.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3장 서비스 이용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요금)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수집대상의 위치정보 및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 합니다.

  • 1)내 주변 청년공간정보
  • 2)청년정책서비스 문의하는 곳 내 주변 기관정보
  • 3)좌표값을 통해 위치정보를 지도로 제공합니다.
  • 4)현재 위치를 활용하여 위치에 대한 거리계산 등의 정보를 지도로 제공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무선 서비스를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위치정보 수집방법)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한 기지국 기반(Cell ID방식)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 GPS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 Wi-Fi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Wi-Fi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제 7 조 (서비스의 수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는 이용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소지한 환경(가방 속, 주머니 안 등)과 통신 단말장치가 위치한 지역의 주위환경, 전파가 도달하는 지역 또는 음영지역 등 무선통신 가능지역 여부 등으로 인해 위치확인이 되지 않거나 위치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한국고용정보원의 업무상·기술상·운영상의 목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9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한국고용정보원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서비스 변경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 각 호 1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일부를 제한 ·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한국고용정보원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2)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3)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4)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 5)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일 때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은 해당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말미암아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1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 1)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이용자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4 장 이용자의 의무

제 12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이용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용자는 제1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한국고용정보원은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이용자와 당해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2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2)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4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8세 이하의 아동
  • 2)금치산자
  • 3)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의무)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 16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 5 장 분쟁 조정 및 면책

제 17 조 (면책)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2)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3)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4)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의 ·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은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가 망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본 약관과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약관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워크넷 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약관에 의하고,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일반적 관습에 의합니다.

제 19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또는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연락처)

한국고용정보원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기 관 명 : 한국고용정보원
  • 2.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우편번호 27740)
  • 3.대표전화 : 1577-711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3월 18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19년 03월 18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1.소 속 : 한국고용정보원
  • 2.성 명 :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 김영훤 팀장
  • 3.연 락 처 :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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