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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홍길동님의 청년정책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관리

청년정책 신청자격 자가진단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근거와 활용 본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정보를 한곳에 모아주는 서비스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돕습니다.

  • 온통청년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정부가 보유한 개인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검증에서 ‘적격’ 이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나요?

    온통청년에서는 연계가능 대상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실시간 신청자격검증을 조회합니다.
    이후 주민등록, 취업상태 등의 변경에 따라 신청자격검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신청자격검증 정보만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기타 항목들이 있어 꼭! 신청사이트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법적근거는 기준정보 상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 신청자격 자가진단 마이데이터 적용 관련 법령

관련법령

관련법령 안내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청년기본법」 제5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제24조의5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전송요구에 대한 근거 법령 전자정부법
근거
  • [ 주민등록정보 수집에 관한 근거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처리 제한) ①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법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 [ 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근거 ]
    • 「청년기본법」 제24조의 5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붙임] 온통청년 청년정책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신청서」 내
      • → 기본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 추가 제출 서류 : 차상위계층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 보존 기간에 대한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보존기간)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필요 본인정보에 대한 관련 법령

보유기관, 필요 행정정보, 법적근거, 목적 안내
보유기관 필요 행정정보 법적근거 목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청년기본법」 제24조의 5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별첨] 온통청년 청년정책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신청서
청년정책 신청요건 중 거주지역, 성별 및 나이, 세대주와 세대원간 관계 요건을 자가 진단하기 위한 검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년기본법」 제24조의 5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별첨] 온통청년 청년정책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신청서
청년정책 신청요건 중 재직자 및 미취업자 여부를 자가 진단하기 위한 검증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청년기본법」 제24조의 5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별첨] 온통청년 청년정책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신청서
청년정책 신청요건 중 재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하기 위한 검증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확인서 「청년기본법」 제24조의 5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별첨] 온통청년 청년정책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신청서
청년정책 신청요건 중 차상위계층인지 여부를 자가 진단하기 위한 검증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청년기본법」 제24조의 5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별첨] 온통청년 청년정책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신청서
청년정책 신청요건 중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를 자가 진단하기 위한 검증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청년기본법」 제24조의 5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별첨] 온통청년 청년정책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신청서
청년정책 신청요건 중 한부모가정 여부를 자가 진단하기 위한 검증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청년기본법」 제24조의 5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별첨] 온통청년 청년정책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신청서
청년정책 신청요건 중 장애인 여부를 자가 진단하기 위한 검증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청년기본법」 제24조의 5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별첨] 온통청년 청년정책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신청서
청년정책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자가 진단하기 위한 검증
행정안전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청년기본법」 제24조의 5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별첨] 온통청년 청년정책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신청서
청년정책 신청요건 중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자가 진단하기 위한 검증

본인정보 보존기간

본인정보 보존기간 안내
보존기간에 대한 관련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보존기간 5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본인정보 및 활용 범위

보유기관, 필요 행정정보, 기준정보, 이용범위, 상세보기 목록
보유기관 필요
행정정보
기준정보 이용범위 상세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거주지역, 성별, 나이, 혼인 여부, 세대주
  • 열람대상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도로명주소·현재, 행정기관코드, 주민등록상태, 세대주의

  • 현주소-상세-지역정보

    지역코드, 지역명

  • 세대원정보

    성명, 세대주 관계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목록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정보 성명 본인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정보 현주소 거주지역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별 및 나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원정보 세대주관계 혼인 여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여부 세대주의 세대주 여부
법적근거

[근거법령]주민등록법 제29조[시행 2024. 12. 27.]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재직자, 미취업자
  • 피보험자 정보

    피보험자성명, 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 보험자격이력

    취득일, 상실일, 사업장명칭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목록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피보험자 정보 피보험자성명 피보험자 확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피보험자 정보 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 확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보험자격이력 취득일 재직자, 미취업자 여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보험자격이력 상실일 재직자, 미취업자 여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보험자격이력 사업장명칭 재직자, 미취업자 여부
법적근거

[근거법령]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목록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피보험자정보 피보험자성명 피보험자 확인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피보험자정보 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 확인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보험자격이력 취득일 일용근로자 여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보험자격이력 상실일 일용근로자 여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보험자격이력 사업장명칭 일용근로자 여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보험자격이력 대상년월 일용근로자 여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보험자격이력 임금총액 일용근로자 여부
법적근거

[근거법령]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보건복지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저소득층
  • 증명정보

    대상자성명, 대상자생년월일, 주소_소재지,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관계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목록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차상위계층확인서 피보험자정보 피보험자성명 피보험자 확인
차상위계층확인서 피보험자정보 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 확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보험자격이력 취득일 일용근로자 여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보험자격이력 상실일 일용근로자 여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보험자격이력 사업장명칭 일용근로자 여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보험자격이력 대상년월 일용근로자 여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보험자격이력 임금총액 일용근로자 여부
법적근거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 2023. 6. 5.]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
  • 증명정보

    성명, 등록번호,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선정일자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목록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한부모가족증명서 증명정보 성명 본인 확인
한부모가족증명서 증명정보 등록번호 본인 확인
한부모가족증명서 증명정보 생년월일 본인 확인
한부모가족증명서 증명정보 세대주성명 한부모가정 여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증명정보 세대주와의 관계 한부모가정 여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증명정보 선정일자 한부모가정 여부
법적근거

[근거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정보

    성명, 장애인정보 주민등록번호

  • 장애인등록일

    년, 월, 일

  • 장애인등록여부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목록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정보 성명 본인 확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본인 확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본인 확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일 장애인 여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일 장애인 여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일 장애인 여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여부 장애인등록여부 장애인 여부
법적근거

[근거법령]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등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목록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병적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본인 확인
병적증명서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병적증명서 군필자 입영일 군인 여부
병적증명서 군필자 전역일 군인 여부
병적증명서 군필자 전역구분 군인 여부
법적근거

[근거법령]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소득
  • 접수정보

    과세기간시작년월, 과세기간종료년월

  • 민원인정보

    성명, 민원인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법정동주소

  • 증명내용 > 출력정보

    과세년도

  • 증명내용 > 소득증명
  • 종합소득세

    과세년도, 총결정세액

  • 증명내용 > 소득증명 >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

    사업, 근로, 기타, 합계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목록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소득금액증명 접수정보 과세기간시작년월 소득 기간 확인
소득금액증명 접수정보 과세기간종료년월 소득 기간 확인
소득금액증명 민원인정보 성명 본인 확인
소득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민원인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소득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도로명주소 본인 확인
소득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법정동주소 본인 확인
소득금액증명 증명내용>출력정보 과세년도 소득 기간 확인
소득금액증명 증명내용>소득증명>종합소득세 과세년도 소득 기간 확인
소득금액증명 증명내용>소득증명>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 증명내용>소득증명>종합소득세>수입금액 근로 소득조건(근로) 증명
소득금액증명 증명내용>소득증명>종합소득세>수입금액 사업 소득조건(사업) 증명
소득금액증명 증명내용>소득증명>종합소득세>수입금액 기타 소득조건(사업) 증명
소득금액증명 증명내용>소득증명>종합소득세>수입금액 합계 소득조건(합계) 증명
법적근거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행정안전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무주택자
  • 납세자정보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과세물건지

    과세물건지

  • 과세정보

    년도, 세목, 과세대상, 세액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목록
행정정보 행정정보
중분류
필요
세부항목
사용용도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납세자정보 성명 본인 확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납세자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 본인 확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납세자정보 주소 본인 확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과세물건지 과세물건지 무주택 여부 확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과세정보 년도 무주택 여부 확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과세정보 세목 무주택 여부 확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과세정보 과제대상 무주택 여부 확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과세정보 세액 무주택 여부 확인
법적근거

[근거법령]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